1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0일, 늦어도 21일께는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희비는 확연히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 초반부터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전을 펼쳐온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유력 잠룡들의 정치적 계산법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 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사건을 접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지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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