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보고를 받은 뒤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는 등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했다.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임이 확인됐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덕근 산자부 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 측에 제시할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의 방미는 애초 내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민감국가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는 이날부터 회담 준비를 위한 화상 실무협의도 가동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의 ‘외교 무능론’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정부의 해명이 책임론을 피해 가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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