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9일 오후 6시 선고일 공지 여부와 관련, “오늘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온 여야 정치권과 지지 세력들의 장내외 여론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역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도 초비상에 걸렸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한 뒤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질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19일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19일 오후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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