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국힘 “탄핵 남발당”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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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국힘 “탄핵 남발당” 비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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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30번째 탄핵카드’를 빼들고 나서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판결 선고 시점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경청했지만, 당장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몸조심하라’ 발언을 두고 “조폭” “시정잡배”라며 비판한 데 이어 ‘탄핵 남발당’이라고 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다. (최 대행에 대해) 탄핵만으로 분이 안 풀렸는지 테러 사주까지 하며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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