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범야권 후보 등극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이날 2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울산 지역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을 비롯해 이선호 시당위원장 등 지역구별 조직위원장들도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늦어져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이 맞물린 데 따른 불안감도 당내에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톤을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기획 수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부분을 재판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은 본보 취재진과의 전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기대한다”면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국토부의 협박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2개 사안 모두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무죄 기조 속에도 물밑에선 긴장감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일단은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해방돼 대선 가도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당도 한층 여유를 갖고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전과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무죄는 아니어도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 즉 100만원 미만을 받아도 이 대표와 당으로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당장 타격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린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여권은 물론 당내 비주류가 제기하는 ‘대선 출마 불가론’에 맞닥뜨릴 수 있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당내 리더십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치 탄압에 따른 것일 뿐,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며 당내 역학 구도나 여론 지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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