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헌재 선고 결과 승복을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어 정치인들에게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와 함께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 대행은 헌재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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