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당정)이 3일 ‘울산형 광역비자제(E-7)’ 제외(본보 4월3일 자 2면)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지도부는 김두겸 울산시정부가 건의한 울산형 광역비자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 산업수도 울산 경제의 시급성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 유관 부처에 조속한 재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유관 부처인 법무부가 당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울산형 광역비자제 재심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단독으로 만나 법무부의 울산형 광역비자제 시범 사업 심사 제외 사실을 설명한 뒤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재심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김두겸 시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대외 경제정책에 따라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심장부인 산업수도 울산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울산형 광역비자제(E-7)’ 사업 심사에 대해 법무부가 보류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입장으로 정부에 조속한 재심사 필요성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울산의 경제발전은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원동력”이라며 “울산형 모델은 현실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 용접공, 전기원, 도장공 등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일반기능 인력 비자를 설계하고 해당 인력이 울산 조선소에 국한돼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거듭 정부의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울산 경제의 생산동력이 될 수 있는 근로 인력 도입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화답한 뒤 “구체적인 후속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러한 적극적인 입장은 향후 당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 스크린을 거친 뒤 정부에 적극적인 재심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시장은 이와 별개로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핵심 채널을 풀가동하기로 하는 등 울산형 광역비자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처키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 시행과 관련, 울산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가 신청을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심의, 이 가운데 유학 비자(D-2) 사업 10건과 특정 활동 취업비자(E-7) 사업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울산시와 경남도가 신청한 조선업 분야 인력 도입 사업은 제외됐다.
울산시는 시범 사업 기간인 2025~2026년 2년간 조선 용접공, 전기원, 도장공 등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일반기능 인력(E-7-3) 비자를 설계하고, 해당 인력이 울산 조선소에 국한돼 일할 수 있도록 한 ‘울산형’ 모델을 제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