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다.
특히 6·3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권한 범위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이다. 헌법 기관 구성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명백히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한 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내란 공범이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고 날을 세웠다.
강선우 의원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 없는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불가분하게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 처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 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시 재탄핵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정 운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탄핵 협박을 시작했다. 급기야 오늘은 한 대행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웅 의원은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무슨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배경에는 뒷거래가 아니라 향후 출범할 정부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에 관해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