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비자전환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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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비자전환제 마련돼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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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울산시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이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외국인계절근로자에서 비전문 취업 인력으로의 비자전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울산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정기회는 앞서 현장활동으로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세계적 조선업 대표기업인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의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회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운영위원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인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1형 당뇨병을 췌장 장애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복지 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1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했다.

정기회를 주관한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에 발생한 대형산불 발생의 예에서 보듯 예산, 인력 등 자원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더 많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하고,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원천이 되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확보가 필요하기에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단체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매월 1회 정기회를 열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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