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 증원에 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더 파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의사단체들이 힘을 실어 온 보건부 신설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토대로 한 ‘진짜 의료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 후보의 의료개혁은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개혁 추진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 참여를 보장해 의료 공공성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의대 증원 하나로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으로, 병상이나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고려하는 속에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며 이 후보의 증원 등 의료개혁 방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공의대는 의사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어 향후 설립 과정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환자 단체 등 비의료인의 의료개혁 개입도 대체로 의사들이 꺼리는 방안이다.
특히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과정에서 추진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했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 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재정 불안에 시달리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시스템 개선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의대생과 전문가를 앞세웠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입장문에서도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도 김 후보 보건 공약의 핵심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 분리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건부 분리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이번 대선 정책 요구안에도 포함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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