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다. 특히 국민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행은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4월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 재설정도 시작됐으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 이로써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예기간이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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