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후위기 대응책’과 관련,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의 눈에 띄는 공약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다.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 정부 계획인데 이보다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란 공약에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와의 ‘기후재난 통합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이와 함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북핵 위협 대응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북핵 위협 가중 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처럼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방위적으로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한미동맹 기반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김 후보의 공약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정리된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등을 공약했다.
또한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처 개편·축소의 하나로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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