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연일 ‘지귀연 부장판사 부적절 의혹’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6·3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정면충돌하자, 대법원은 20일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 강남 유흥주점 향응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짓 해명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의혹 대상 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국회의원으로 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저질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사진 몇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도 익숙한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의혹’과 다르지 않은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자극적인 의혹을 꺼낸 이유는 명백하다”며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룸살롱 판사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키워드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사법부에 누명을 씌우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