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기호 5번),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변경 지방자치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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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기호 5번),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변경 지방자치권 강화
  • 경상일보
  • 승인 202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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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기호 5번)

권영국 후보의 비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다.

권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후보들 중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경제 부문에선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돕는다.

이밖에 의료격차를 해소를 위해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9개 지방거점국립대를 상향 평준화할 것을 약속했다.

대신협 대선 공동취재단·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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