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가 제257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이어갔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국과 용연·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했다. 또 울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환경정책과의 지역에코혁신사업 감액 편성 관련해 산업통상지원부의 사업 선정 기준 변경으로 미선정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영해 위원은 최근 대형 싱크홀 발생에 있어 울산시의 조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훈 위원은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로 공동주택 곳곳에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 마련 등 포괄적인 해결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수일 위원은 맑은물정책과에 명촌천 교량 설치 실시설계 사업의 신규 편성 관련해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투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했다. 또 울산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등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데 따른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과의 원활한 협의로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인섭 위원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우 위원은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대외 상황의 변화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수출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당초계획 수립 시 면밀하게 추계할 것을 요청했다. 손근호 위원은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연수 사업이 개발도상국 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울산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질의했다.
교육위원회는 공보담당관·감사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울산교육연수원에서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연수에 대해 타시도 교육청·울산시청 등과 비교해 연수 장소나 기간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교육복지·보건·급식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83.6% 이상의 예산이 인건비와 학교 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수종 위원은 재정복지과를 대상으로 불용률이 낮아 전국 1위로 인센티브 50억원을 확보한 것을 언급하며 사용처에 대해 질의했다. 문석주 위원은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성과보고서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율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에 대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 달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추후에는 측정산식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김종섭 위원은 감사관에 청렴도 평가 등급이 4등급으로 낮게 나온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진단이 제대로 돼야 추후 처방이 가능하기에 울산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칠 위원은 재정복지과를 대상으로 기타수입의 불납결손액 발생에 대해 언급하고, 교육청에서 미수납액 징수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