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이른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8일 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이 20조2000억원이다. 세입 10조3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30조5000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무엇보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