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27일 오후 3시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E스튜디오에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기반의 쇠퇴와 청년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울산 동구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김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제는 배진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산업도시 재활성화의 과제’를, 김시현 법률사무소 온점 대표변호사가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방향’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동현 쿼타랩 대표, 김영식 UNIST 산학협력단 단장, 노미정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 이주헌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울산 동구는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지만, 산업연구원에서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구를 비롯한 산업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동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특별법 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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