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 △광역 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산림 내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인 임도를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임도는 산림재해 예방, 목재 수집, 산림휴양, 산촌 생활환경 개선 등 다목적 산림 기반 시설이고, 특히 산불 초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국내의 임도 밀도는 2023년기준 ㏊당 4.1m로 일본(24.1m), 오스트리아(50.5m) 등 산림 유지·관리 체계가 선진화돼 있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공 위원장의 건의안에는 △임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특별교부세 항목에 신설하는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임도 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임도 외에도 산불소화시설, 산불안전공간, 담수지 등 통합 산불 대응 기반 시설 조성 병행 △현재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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