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다. 수출이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를 바란다. 특히 야당 의원들도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등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에 대해서는 “AI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성장 동력을 살릴 것”이라고 했고, 민생예산 항목 5조원에 대해선 “같은 경제위기라도 고통의 무게가 같지 않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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