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리 인준·상임위장 선출 극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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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리 인준·상임위장 선출 극한대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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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내달 3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비롯해 여권의 상임위원장 독식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는 지난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반발, 대여 감정이 격화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김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늦어도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입장이다.

앞서 지난 27일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표결로 밀어붙여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에 자당 소속의원들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 예결위원장엔 한병도 의원(3선)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3선)을 각각 선출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29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없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자진 사퇴 요구를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인준안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 고위 인사는 “야당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시급히 일하려는 새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대선 불복성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국민적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나머지 장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경고장을 날리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넘긴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인식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7일 구성된 총 50명의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민주당에서 28명, 국민의힘에서 18명, 조국혁신당에서 2명, 진보당·개혁신당에서 각 1명씩 참여한다. 울산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에서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 국민의힘에서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두수·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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