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다.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하루만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는 것이지, 졸속 심사로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 한 위원장은 당장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멈추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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