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기조에 방점을 찍고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했고,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AI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제시했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인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 등 정책의 효과를 신중하게 모니터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 시장 상황과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