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분할되는 경우 기존의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무기한으로 승계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정상적인 인수·합병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투자의무 이행 기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투자 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 △민간재간접펀드가 개인투자조합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자펀드 범위 확대 △행정처분 승계 기간 2년 명시 등으로 창업·벤처 생태계에 투자 활성화 기반을 다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투자기한과 경직된 규제가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유치와 벤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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