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지도부가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7월 국회 처리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범여권의 압도적 세를 몰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 왔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하고 심지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이런 법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진 의장은 또한 이들 법안 외에도 농산물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언급,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 7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계획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 나서겠다,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좀 더 많이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쓸 돈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20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방송 3법의 상임위 통과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다. 7월 중 처리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상법 등 재계 우려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며 법안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