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 검증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의혹을 비롯한 도덕성 검증에서 수준 미달 후보자에 대해선 중도 추락시킨다는 강경 방침을 정했다.
먼저 김기현(울산 남구을) 전 대표는 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공격했다.
김 전 대표에 따르면 정 장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 및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씨는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농지 2030㎡를 1억3500만원에 매입한 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네개 필지로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실이 해당 농지를 방문한 결과 농지로 등록된 두개 필지(179㎡, 239㎡)에는 농업경영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개 필지(239㎡)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 농지법은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후보자가 996㎡ 규모의 필지는 지목 변경을 통해 단독 주택을 신축했는데, 이 주택은 섬진강이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고 조경수와 정원 등이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정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농업경영이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건에 대해 “단순 실수가 아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자 고도의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날 대여 공세에 적극 참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낙제 총리 김민석 총리의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도 의혹투성이다.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겼다”고 여권을 집중 공격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 부족이다. 정책과 국정을 책임질 역량이 없는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달라”고 압박했다.
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고등 교육 외의 정책 분야에 대한 식견과 준비가 부족하다.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종합적 정책 역량이 결여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세청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2년 매출 100억원 세무법인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사퇴가 답”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