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과 함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같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