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석 달 동안 특수활동비 4억6422만6000원, 업무추진비 9억7838만1421원, 특정업무경비 1914만1980원을 각각 사용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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