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취재진과 만나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정위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그간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더해 국민의힘이 연루된 ‘신천지 종교개입 의혹’까지 추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양당 간 통일교 특검 협의는 교착 상태다.
김 의원은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 할지, 검경 합동수사를 받을지 양자택일하라고 했다. 11일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관련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2차 특검법의 민주당 주도 조정위 통과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조정위 도중 취재진과 만나 “조정위를 하다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저와 주진우 의원은 반대해서 회의장을 나왔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등을 원안보다 대폭 확대된 안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산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에 따라 올해 산재 예방 예산으로 1조575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87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당정은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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