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이하 울산농관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농관원은 올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등을 통해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향후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과 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진행한다.
울산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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