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처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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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처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7.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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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일사천리 진행

조만간 본회의 처리 예고

통합, 절차 지적 강력 반발

서울 100만호 등 대안 제시

與 “새누리 주도 부동산3법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법사위 처리에 이어 조만간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거칠게 반발하는 등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력 반발

통합당은 2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법안을 소관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 법사위 개의에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관련 법안들은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날선 공격을 이어갔다.

통합당은 대여 투쟁강도를 한층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중단하고 정공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서울시 층수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등 복합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제안했다.



◇야당에 책임 돌린 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야당 국토위원은 상임위를 옮기라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강남 특혜 3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시세 차익이 23억원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 박덕흠 의원은 6년 동안 73억원을 벌어들였다.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줬다”고 공격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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