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정부 부동산 규제·세제 정책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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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정부 부동산 규제·세제 정책 강력 비판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7.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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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성민(울산중) 의원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의 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상임위에서 졸속으로 날치기 처리한 부동산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법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없이 졸속, 날치기 처리한 부동산 법안의 강행 처리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의 문제도 언급하며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징벌적 과세만으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 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선량한 국민의 목을 죄는 징벌적 과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경제원칙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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