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뤄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자본과 기술, 사람이 모두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방 도시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40%에 달하는 105개가 소멸될 수 있다는 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했고, 지난해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과 특성화된 도시조성으로 자립적 지역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되었다.

2018년부터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등 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자체의 경우는 양적 측면에서 인구 증가, 사업체 증가, 실질총소득증가 등의 긍정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인구는 20만명 늘었다. 이전 공공기관에 의한 지방세수 4228억원 발생으로 지방재정도 강화됐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13.3%에서 25.9%로 확대됐고 유관 기업입주가 2014년 99개사에서 지난해 1425사로 증가했다.

혁신도시의 물리적 여건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에, 여전히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환경 불만족, 산학연 연계 미흡, 상가 등의 높은 공실률, 원도심 지역과의 갈등 관계 및 혁신도시 입지의 폭넓은 누수 효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도 노출했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및 민간기업의 혁신도시로 이전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관 민간기업의 입주가 뒤따라야 혁신도시의 성과가 구체화 될 수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혹은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혁신도시의 이른바 ‘빨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및 민간기업의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원도심 배치 혹은 이주자의 직-주 분리를 통한 원도심 배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혁신도시와 산·학·연·공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근 지역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이전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개방형 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 물리적 시설의 공동이용을 더욱 촉진하고, 교육·연구·창업 인큐베이팅·산학협력형 기업 창설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혁신도시 발전 종합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관련 부처 사업의 플랫폼 방식 통합과 연계를 통해 교육, 의료, 문화 등 미완성의 정주여건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의 미래과제로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실질적 지역 뉴딜로의 전환으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입지 지자체들이 지역 맞춤형 뉴딜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 뉴딜에 있어 핵심은 균형발전의 주요 과제와도 맞닿아 있으므로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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