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월성 1호기 감사결과 다음주 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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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월성 1호기 감사결과 다음주 초 공개된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0.15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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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밝혀

조기폐쇄 타당성 놓고 공방

與 “결론 정해진 감사” 공세

최 원장, 적극적으로 반박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의 국정감사에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고, 여야간 격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최 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감사원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놓고 최 원장을 일제히 추궁했고, 최 감사원장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 1호기가 1983년부터 53회 정지됐다.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질의했다.

또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으냐” “1심 법원에서도 수명연장이 위법했다는 판결을 한 것을 아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 원장은 “문제가 있어도 정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정지하는 게 꼭 안전성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안전성과 가동 중지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 인식에 한계가 느껴진다”고 톤을 높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공무원들은 특정 정책감사를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며 도깨비 방망이라고 한다”며 “월성1호기 감사가 그런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감사 결론을 내리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여기에도 “월성 1호기 감사는 목적을 정해놓지 않았고, 국회에서 보라고 해서 본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또 “1명의 결원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라며 “결원이라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로 잠시 위원장석을 지킨 백혜련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을 듣고는 “야당 의원님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항의해 잠시 소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이나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인 단어가 민주적 통제인데, 감사원에까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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