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 현장]“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수의계약해 세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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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원 국감 현장]“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수의계약해 세금 낭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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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신 국회의원들이 광역철도 송정역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이끌어내는 한편,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마스크를 구입해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

정부 송정역 연장방안 검토 환영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기존 태화강역까지로 결정된 광역철도를 송정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부는 송정역 사업 연장을 위해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해당 사업 고시 관련 지자체인 부산시의 협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지난 13일 부산시 국감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대행의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확답 받았고, 한국철도공사 등도 15일 국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같은 울산지역인데도 태화강역까지는 광역철도가, 송정역까지는 일반철도로 분리·운영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울산시민들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지만 권익위 조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해 조정이 무산됐다”며 “관련 지자체인 부산이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만큼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의견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제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협의를 통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철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다”며 “송정역 연장사업을 신청하면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높은가격으로 마스크 계약 지적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울산시로부터 받은 ‘마스크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와 5개 구·군이 올해 1월부터 총 148건에 걸쳐 약 103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했고, 이중 약 95%인 97억원(130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속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했겠지만 수급이 원활해진 6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마스크 구매가 원활해진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지어 일반 소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불법사행 감시센터 인력 우려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불법도박 중 운라인 도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센터의 역항이 크지만 감시 인력이 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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