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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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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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차 본회의

지방의회 자치권·자율성 위해

퍼포먼스 열고 국회 협조 부탁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

상임위별 조례안 13건 통과

市·교육청 내년 예산 심사도
▲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지방의회 정책 지원 인력 확충,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9일 시의사당에서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모범장수기업·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 등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총 13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한 차례 심사 보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군청사 복합개발사업’ 등을 담고 있는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이날 최종 심의·의결됐다.

송철호 시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시의회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노옥희 교육감은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달라”고 각각 당부했다.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잇따랐다.

전영희 의원은 “울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상 정보를 총괄하는 울산기상대의 조직 규모와 역할이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부산지방기상청 산하 최하위 조직에서 울산기상지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호 의원은 “울산시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와 실질적인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이원화 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김시현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을 하루빨리 진행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종학 의원은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혜택을 주민이 아닌 부동산 업자가 가져가게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울산도시공사의 공영개발을 요구했다.

김미형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 유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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