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드러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은 ‘3+2+3 메가시티’로 요약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추진이 워낙 크게 부각되는 바람에 국토균형발전전략이 왜소해졌지만 ‘지방소멸’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한 지방도시에서는 수도 이전보다 국토균형발전전략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2+3 메가시티’에서 메가시티는 3가지로 분류된다. 수도권-동남권-충청권 3곳은 그랜드메가시티다. 대구·경북과-광주·전남 2곳은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다. 전북-강원-제주 3곳은 강소권 메가시티다. 울산은 부산·경남과 함께 동남권 그랜드메가시티에 들어간다. 성공적이라할 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동남권 메가시티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민선 7기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국가차원에서 밀어붙인다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문제는 울산의 입장이다. 연합의 범위에서 울산시와 민주당의 구상은 온도차가 상당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주장했던 그랜드메가시티와는 이름만 같을 뿐이다. 송시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부·울·경 통합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영남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수도권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중심균형 축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며 메가시티 보다 더 큰 규모라는 개념으로 그랜드메가시티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략은 그랜드메가시티라는 큰 옷을 내놓긴 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몸은 절반 크기 밖에 안되는 형국이다. 부산·울산·경남을 합치면 인구는 782만여명이다. 대구와 경북을 합치면 508만여명이다. 동남권이 아니라 영남권을 다 합쳐야 겨우 1290만여명으로, 수도권(2596만여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송시장은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각 산업들이 충청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는데 문제인식을 갖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그랜드메가시티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물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리적으로 부·울·경의 연합에서는 울산이 변방이지만 대구·경북까지 합치면 울산이 중심이 된다는 장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국토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의 차원이 아니라 지방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비슷한 말 같지만 관점의 차이가 크다. 전략도 결과도 많이 다를 수 있다. 울산시도 민주당의 전략을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