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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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0.12.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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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울산시의회가 출범 3년차를 맞은 2020년 말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14일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15일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59건의 지적·건의사항이 나왔다. 담당사무가 많은 행정자치위원회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건설위 153건, 교육위 105건, 환경복지위 90건, 의회운영위 8건으로 나타났다. 7대 의회가 출범한 2018년에 397건, 2019년 504건, 2020년 5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22명의 의원 가운데 20명이 초선인 점을 감안하면 점차 성숙해가는 의회상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크게 대립했던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큰 갈등이 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완충녹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가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고 국비지원을 건의하는데도 합의했다. 태화강에 수소관광유람선을 운영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수심과 통로 등의 애로가 있으므로 재고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수소관광유람선 뿐 아니라 태화강국가정원을 오로지 관광객에게 보여주기식 치장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모든 행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위원회 별로 한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 근본적인 방향 개선이나 전면 재검토를 유도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전환도 필요하다. 시가 시민들의 여론이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강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시의회가 강력한 거름망이 되어 주지 못한채 하나마나한 건의·검토·감독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로 현실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여야를 떠나 시의회가 방패막이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다고 공연히 행정의 발목을 잡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만들어 도전하거나 시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리 없이 묵묵히 본분을 다했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과감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부 견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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