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주군수와 간정태 울주군의장,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6일 군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집행부와 여야 의회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사과를 표명한 것은 울산의정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이군수는 “이번 추경안 부결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군수인 저의 불찰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간의장도 “기존 추경안 부결에 따른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의회 차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안 문제로 군민께 상심을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이들은 조만간 긴급 추경안을 다시 편성해 심의,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생 국비지원금과 코로나19 군민지원금 등 민생 예산의 ‘원 포인트 추경’을 진행해 사업 예산 미집행에 따른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군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나마 국비 반환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사태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서생지역 농기계 지원 사업비 7억400만원은 6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회수되는 국비사업이다. 8~9월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반납여부를 결정한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하루빨리 추경심의를 끝내고 국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두루뭉술하게 사과하는 것으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형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독주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표결에서 기권을 한 허은녕 군의원을 제명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권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앞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 무조건 둘로 갈라지고 있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여당으로서 재진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집행부와 여당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 본연의 역할인양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짚어야 보아야 한다. 군수와 집행부도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의원들의 요구를 무조건 갑질이라고 싸잡아 비난하거나 방관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은 ‘주민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감시·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의사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다. 일엽장목(一葉障目)이라 했다. 잎사귀 하나로 눈을 가린다. 자질구레하고 지엽적인 일에 눈이 어두워 문제의 본질이나 전모를 보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