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일자리 사업 등으로 편성된 3조원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등 코로나 방역 인력 지원과 피해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장마피해 등에 대한 수해대책비의 부족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경기부양용으로 편성된 2조6000억원 가량은 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은 이날 전체 70개 추경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과 교부금 관련 사업, 국고채이자상황 등을 제외한 68개 중 40개 사업이 2020년도 추경안의 재탕사업”이라고 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을 보면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청년잡기용 선심성 현급살포형 사업 등을 대거 반복·편성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1286억원)과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1457억원), 교육부의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 사업(275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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