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나눠 주는 방향으로 추경안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의 원점 재검토를 압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로 전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나. 여야 대표가 모처럼 국민 보기에 시원하게 합의했다. 물론 100분만에 깨지긴 했지만, 그렇게 합의하는 것은 국민 요구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1인당 지급액이 25만원이면 이걸 20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쓰는 것은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고용진 의원은 “올 5월까지 작년보다 세수 43조6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정부 전망은 31조5000억원이다. 하반기에 작년보다 15조원 가까이 덜 걷힌다는 얘기다. 재정당국의 보수적 세수 추계는 이해되지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인데 소비하라고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거리두기 4단계로 가는데 소비진작 표현을 하며 그런 합의를 하나”라고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영업제한으로 빈사 상태인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월급도 안 깎인 대기업 공기업 직원들까지 준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이게 공정이고, 이게 성한 나라인가. 80%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며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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