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3일)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후 해임건의까지 거론, 재정당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80% 지급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박 의원이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당론을 겨냥,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위 80% 선별 기준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이다 보니 자산 기준이 빠져있다. 직장가입자의 고액자산 컷오프 제도를 검토 중이고, 적용된 것도 있다. 아주 과도하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평 문제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민주당 강준현 의원으로부터 ‘100% 지급하는 데 대해 정부는 입장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받고 “80%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다 주는 게 옳은가라는 회의가 있는 분이 많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규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자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추경 규모 순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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