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발표 봇물…검증방식 과제로
상태바
대선주자 공약발표 봇물…검증방식 과제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7.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국민 공약발표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소속 당 또는 외부 전문단체에서 공약검증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첫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제1공약을 소개,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울 강북지역에 ‘4분의 1 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의원은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한다.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 시세의 4분의 1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같은당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남녀 공동복무제’와 관련,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와 예비군훈련은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약한 ‘남녀 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채택하면 징병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여도 모병 복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 정치 전문가들은 대선주자 공약검증 필요성과 관련, “대선주자들이 검증되지 않는 공약들을 무차별 발표하면 정치소비자자들은 국민들은 그대로 믿게 된다”면서 “당자체 검증 또는 외부단체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권 잠룡들의 정책 경쟁에 시동이 걸렸다. 5년간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당장 ‘작은 정부론’ 이슈에서 논쟁의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이 대선주자들의 정책 토론배틀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공약경쟁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