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희망 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이고, 72%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 악화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지혜를 모아가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폭염 속에 방역 활동을 이어가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시급하다. 충분한 인력 제공과 휴식공간 등 당장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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