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의회는 최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했다. 집행부가 현행 3국 2실 19과에서 4국 22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전체 정원을 27명 증원하겠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의회가 13명 증원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동마다 갖춰져야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9개 동 가운데 4개 동에만 설치됐다. 이 팀에 필요한 간호직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행안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아동보호팀도 행안부 권고로는 3교대 9명이 필요하지만 5명뿐이다.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건축안전팀 신설과 세무과의 분과도 좌절됐다.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을 위한 현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는데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인구 감소와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증원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래도 사회 복지 필수 인력은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예산과 인력은 구정(區政)의 가장 기본 요건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목적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혹여 구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남용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의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심의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다. 하지만 의회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의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와 의회는 구정을 끌어가는 두개의 바퀴다. 각각의 바퀴가 엉키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구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몫이다.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 구정의 방향성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 목적이 정당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필수 인력의 충원을 막는 것은 손발을 묶어 방향성을 찾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혹여 구청장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방향성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면 의회를 넘어선 다른 방식의 응분의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구청장과 동구의회는 자기정치가 아닌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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