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힘 공직후보 시험, 유권자 호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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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힘 공직후보 시험, 유권자 호도해선 안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07.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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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가 22일 출범했다.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걸었던 공약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다. 당 안팎으로 심한 반론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내건 으뜸 공약 중의 하나”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애초 이대표가 내건 ‘자격시험’이라는 용어 대신 ‘역량강화 TF’로 명칭이 바뀌긴 했으나 그 안에 시험이 포함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공직 출마 예정자들도 은근히 자격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나이가 많거나 오랫동안 선출직 공직에 몸담아 온 정치인들이라 컴퓨터 사용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사례로 언급된 것 외에 어떤 시험을 치를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시장 출마 예정자들 중 다수는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역량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은 그리 중요한 항목이 아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렵지만 기능적인 역량이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습득이 가능하다. 마치 컴퓨터를 잘 다루면 공직역량이 높은 것처럼 비치는 시험이 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그 보다는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지식과 안목, 인성과 태도 등이 훨씬 중요하다. TF가 출범한 만큼 공직자의 역량 테스트의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연히 왜곡된 시험정보로 인해 유권자들까지 호도해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동안 선출직 후보자 가운데 기본이 의심스러운 공천후보가 없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자격시험이라는 관문이 “공천문화를 일신하는 아주 중요한 첫 발자국”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김상훈 TF위원장의 말대로 “국민의힘에서 공직 출마하는 분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선출직들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순기능이 될 것이다.

다만 제도가 아니라 운용이 문제라는 것은 공직자격시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해왔던 심층면접도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충분히 좋은 시험 방법이 된다. 공천은 정당의 역할이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기능적 시험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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