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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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7.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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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선공약과 관련, “차기 정부 임기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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