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강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8월 국회 통과를 전방위로 추진하려는 배경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문체위원장 자리는 오는 25일께 국민의힘에 넘겨지게 된다. 여권이 그 이전 법안처리에 가속도를 붙이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언론 탄압’이라며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입법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표결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가 없다. 법 개정의 부당함을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법 개정을 ‘독재’라고 하는 등 야당 대권 주자들도 속속 대여 공세에 합류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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