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회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사진) 의원은 3일 “(언론에)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를 (이제부터)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유일 민주당 소속으로 언론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여당 단독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가짜뉴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다만, 수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각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기자협회와 관훈클럽 등 언론 유관 단체를 비롯해 야당이 적극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론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향후 전체회의에서 여론을 더 수렴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지도부에서도 이날 관련법안 개정을 전방위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단독 처리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린 가짜뉴스 규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조사도 국민 상당수가 이 법에 대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명백한 왜곡, 조작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판정을 내리는 건 법정에서 하는 일이다. 피해자 구제에 방점을 두는 거다. 우리 내부에서는 벌금 최소선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 근절에 있지 않다.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여권을 강력 비난했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