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를 비롯한 부산시와 경남도가 우리나라 제 1호 특별자치단체 탄생을 위해 지난달 30일 부울경특별자치단체추진단 사무실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개소했다. 부울경특별자치단체는 우리나라 동남권에 자리한 3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한 동남권메가시티의 제도적인 기구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일반행정도시와는 별개로 특별자치단체를 둘 수 있게 됐다. 동남권메가시티가 개념적인 협의체였다면 부울경특별자치단체는 대표와 의회를 두고 인력과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자체로 동남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단체 등록이라는 제도적 체제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메가시티의 목표인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생활공동체는 모두 접근성이 확보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 동남권 3개 도시가 실질적으로 일일생활권이 되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3개 지자체를 빠른 속도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철도 없이는 특별자치단체의 성공도 없다. 현재 3개 시·도간 이동거리가 150분을 넘는 곳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과 위성도시로 나누어져 있던 수도권이 하나의 권역으로 시너지를 낸 것도 바로 광역철도 덕택이다. 수도권이 광역철도로 인해 출퇴근이 용이한 30분대가 되면서 심리적 경계가 사라진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 지방도시 2개 이상을 30분대 거리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광역철도사업을 시작했다. 그 첫 성과가 바로 올해 말 개통예정인 동해남부선과 겹치는 부전역~태화강역 광역전철이다. 그러나 이 노선 하나만으로는 울산~경남은 물론이고 울산~부산도 일일생활권이 되기 어렵다.

내년 출범하는 특별자치단체 효과를 고려하면 광역철도의 대폭적 확대가 시급하다. 우선 ‘2030년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포함돼 있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사업부터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이 광역철도가 개통돼야 비로소 울산~부산은 현재 72분에서 60분으로 가까워지고 울산~김해는 현재 135분에서 37분으로 단축될 수 있다. 다행히 5일 부산시청에 열린 울산·부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개의 광역철도에 대해 권역별 핵심선도사업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8월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인 1호 특별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이 바로 광역철도 확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