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참여 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체위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 국회와 정부에 요구사항 5가지를 제시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